2025년 대한민국의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행정부 예산안과 국회의 심의 과정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산안 편성과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수립과 직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를 중심으로 그 핵심 포인트를 총정리합니다.
행정부 예산안 편성 절차의 주요 단계
행정부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2025년 기준, 전체 예산은 709조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주도 아래 각 부처와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이 과정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며, 모든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예산안 편성 과정 핵심 단계
- 3월~4월: 예산안 편성 지침 마련 및 각 부처 통보
- 5월~6월: 각 부처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7월~8월: 기획재정부 심사 및 조정
- 9월 초: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명의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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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국회는 예산안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2025년에도 국회는 70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약 3개월 동안의 집중 심의 기간을 가집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핵심 절차입니다.
국회 심의 주요 단계
- 10월 초: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 10월~11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 11월~12월: 예결위 종합심사 및 조정소위 활동
- 12월 2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산안 편성과 심의 시 고려 요소
예산안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2025년 예산안의 경우,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36%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 청년 복지 이슈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회는 이 과정에서 예산의 형평성, 효율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핵심 고려 요소
- 정책 우선순위의 명확성
- 중복 예산 또는 불필요한 항목의 제거 여부
- 재정 적자 수준에 대한 부담 고려
- 지방정부와의 조율 필요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국회 내 예산 심의의 핵심 기구로,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들을 종합 조정하고 심사합니다. 예결위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예산 조정소위를 통해 실제 삭감·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5년에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 예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예결위 핵심 기능
-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취합 및 통합 검토
- 예산 조정소위를 통한 항목별 수정 논의
- 예산 삭감·증액 권한 보유
- 최종적으로 본회의 보고서 제출
예산안 통과 이후의 집행과 감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정부의 집행과 감사가 이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합니다. 또한 국회와 감사원은 이 집행 과정을 사후적으로 감시하며, 결산심사를 통해 적절한 집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에도 결산 과정에서 불용 예산과 비효율적 집행 사례가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집행 이후 절차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
- 각 부처의 월별·분기별 집행
- 감사원·국회의 예산 집행 감사
- 결산보고서 작성 및 국회 결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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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2025년 현재, 사회적 요구와 재정 건전성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국회는 공정하고 정밀한 심의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가장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자,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